기획재정부, 공공기관 '22년 산재 사망 30%' 감소 산재 사고사망자 ’21년 39명 → ’22년 27명 [케이에스피뉴스=김정훈 기자 kspa@kspnews.com] 2022년 공공기관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 39명에서 27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감소의 주요 원인이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시행 및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안전신호등 사업 등 최근 정부에서 적극 추진 중인 공공기관 안전관리강화 정책과 공공기관 경영진 및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와 경각심이 긍정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2020년 6월에 도입하여 제도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안전관리등급제가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능력 제고와 안전책임경영 정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심사 결과 후속조치로써 공공기관이 개선 필요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문과 경영진 및 안전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심사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지난해 한국도로공사에 시범 운영한 건설현장 안전신호등 사업을 통해 사고사망자가 2021년 9명에서 2022년 3명으로 크게 감소(66.7%)한 것도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언급하면서, 올해는 이 사업을 국가철도공단에 확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4월 25일 14:30 최상대 제2차관이 주재하는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확정)했다. 100개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면, 1등급(우수)은 전년에 이어 없었지만, 2등급(양호) 30개, 3등급(보통) 60개, 4등급(미흡) 9개, 5등급(매우미흡) 1개 기관으로 심사됐다. 전년 대비 보통 이상(2·3등급) 기관은 20개가 증가하고 미흡 이하(4·5등급) 기관은 19개가 감소하여, 안전관리 수준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향상됐다. 또한,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41개, 하락한 기관은 5개, 동일한 기관은 53개로 심사됐는데, 인천항만공사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국민연금공단ㆍ안전성평가연구소(4→2등급), (재)우체국물류지원단ㆍ한국어촌어항공단(5→3등급)은 2개 등급이 상승했고, 안전신호등 사업을 운영한 한국도로공사(3→2등급)의 경우 1개 등급이 상승한 것이 돋보인다. 이번에 심사를 받은 모든 기관은 위험성 평가 시 현장 근로자 참여, 작업중지요청제도 활성화 등 심사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개선 필요사항을 올해 연말까지 이행해야 하며, 종합 안전관리등급 또는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이 4ㆍ5등급인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진단 및 자문을 실시하고, 경영진과 안전부서 직원은 안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최상대 차관은 기관별 등급을 국민들께도 공개하여 공공기관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라는 사회적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올해에도 등급제 심사 결과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어 등급제의 실효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년 대비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는 하나,지금까지는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의 경영평가 반영,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자문 등 외부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동하여 자율성과 지속성이 다소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하고 향후에는 기관의 모든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ㆍ현장에 뿌리내리게함으로써 안전책임경영 및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안전 분야 필수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해왔고, 작년 공공기관 혁신계획에서도 필수 안전 인력은 정원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부문 정원을 안전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대국민 안전 확보와 공공기관 종사자의 실질적인 안전도 제고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전신호등 사업과 같이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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