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율 높은 업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시 안전관리자 2명 선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기준도 변경 김태형 기자 (해당 기자 홈 바로가기) 기사입력 2022-08-09 12:45:23 https://www.ledesk.co.kr/view.php?uid=2900&where_ke=a&keyw=%EC%82%AC%EA%B3%A0%EC%9C%A8 사고재해율이 높은 업종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강화된다. 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고용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8일부터 시행되는 산압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사고재해율 등이 높은 업종 내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해야 한다. 기존엔 1명이었다. 해당 업종에는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운수 및 창고업이 포함된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2023년 2월 19일부터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문성을 가진 건설기술인이 일정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해 현장의 안전관련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기준도 변경된다. 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바뀔 방침이다. 계약 후에는 ▲계약내용 전산입력 ▲지도결과의 현장책임자(회차별) 및 본사 분기별 통보 ▲시공사의 지도 미이행 시 발주자 통보 ▲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요건도 강화될 방침이다. 새로 등록할 시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를 반드시 둬야만 한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엔 건축·토목 분야 자격자가 있으면 됐으나 보다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과 작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 보유가 의무화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의무화 대상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이다 또 전화상담원 등 7개 직종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후인 2023년 8월 18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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