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배상책임 |
근로자에게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에서 기본적인 보상은 이루어지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산재를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산재보험에서는 사고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인 위자료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위자료 및 산재를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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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재보험이란? |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여 근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며, 근재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보상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 근로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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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의 산출
손해배상금은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소득에서 사고 발생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 상실로 인한 손해를 말하는 재산적 손해와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느끼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한 정신적 손해로 구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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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실수입의 산정 |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여 근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며, 근재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보상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 근로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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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실상계 |
산재보험은 재해자의 고의만 없으면 무과실 보상책임의 원리에 의하여 과실여부를 고려하지 않지만 근재보험 및 소송시에는 과실책임의 원리에 의하여 재해자의 과실이 있는 부분만큼 상계를 하게 됩니다. 즉 산정된 일실수입에서 재해자의 과실 부분만큼은 공제하고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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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손익상계 |
근로자가 사고로 인하여 이중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에서 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일실수입에서 과실상계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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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자료 |
위자료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자력,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의 직권 판단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피해근로자의 과실정도와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보험사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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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계산 |
(일실수익 × 과실비율 - 손익상계) ＋ 위자료
단, <일실수익 × 과실비율 - 손익상계> 한 금액이 마이너스 인 경우 위자료 전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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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기초자료수집 → 손해사정서 작성 → 보험사 및 재해근로자에게 손해사정서 발부 → 지급 보험금 결정 → 합의서 작성 → 보험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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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재보험의 잘못된 지식 |
| 산재에서 받지 못한 휴업급여 30%를 지급한다. |
- 사고의 내용에 있어 재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 산재에서 지급받지 못한 휴업급여 차액을 지급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서 재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 일정 부분의 과실은 인정되므로 휴업급여의 30%를 근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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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에서 정확히 보험금을 산정한다. |
- 평균임금과 장해등급만 결정되면 지급되는 장해급여가 결정되는 산재보험과 달리 근재보험은 재해자의 과실, 장해, 소득, 나이 등 다양한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정 방법에 따라 금액 차이가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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